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. 대표적인수익자로서 문제가
되는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,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, 부당이득의 수익자이며, 그 밖에
신탁법상의 수익자가 있다.
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,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
닌 경우도 있다.
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. 대표적인수익자로서 문제가
되는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,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, 부당이득의 수익자이며, 그 밖에
신탁법상의 수익자가 있다.
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,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
닌 경우도 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조회 | 날짜 |
---|---|---|---|---|
514 | [아] 압류경정 | 관리자 | 147 | 2011.08.13 03:17 |
513 | [아]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| 관리자 | 141 | 2011.08.13 03:17 |
512 | [사] 쌍방대리 | 관리자 | 167 | 2011.08.13 03:15 |
511 | [사] 실명등기 | 관리자 | 169 | 2011.08.13 03:14 |
510 | [사] 신탁원부 | 관리자 | 208 | 2011.08.13 03:13 |
509 | [사] 신탁등기의 신청 | 관리자 | 172 | 2011.08.13 03:13 |
508 | [사] 신탁등기의 말소 | 관리자 | 176 | 2011.08.13 03:12 |
507 | [사] 신탁등기 | 관리자 | 165 | 2011.08.13 03:11 |
506 | [사] 신탁가등기 | 관리자 | 175 | 2011.08.13 03:11 |
505 | [사] 신탁 | 관리자 | 175 | 2011.08.13 03:10 |
504 | [사] 신청주의 | 관리자 | 130 | 2011.08.13 03:09 |
503 | [사] 승계집행문 | 관리자 | 142 | 2011.08.13 03:09 |
502 | [사] 수탁자 | 관리자 | 136 | 2011.08.13 03:07 |
501 | [사] 수증자 | 관리자 | 202 | 2011.08.13 03:07 |
>> | [사] 수익자 | 관리자 | 165 | 2011.08.13 03:06 |
499 | [사] 수용 | 관리자 | 133 | 2011.08.13 03:05 |
498 | [사] 소유자저당 | 관리자 | 131 | 2011.08.13 03:04 |
497 | [사] 소유권회복 | 관리자 | 136 | 2011.08.13 03:03 |
496 | [사]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| 관리자 | 135 | 2011.08.13 03:03 |
495 | [사]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| 관리자 | 121 | 2011.08.13 03: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