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필증을 제출시키는 이유가 등기의무자의 본인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
경우에는 이 서면의 제출은 필요없다.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
증을 제출하여야 한다(법 40③ 단서).
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권리에 관한 등
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 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,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
서 촉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을 하더라도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
는 것이 실무례이다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거나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서면의 제출은 불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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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 | [다] 등록세 | 관리자 | 154 | 2011.08.13 01:19 |
| 70 | [다] 등기필통지 | 관리자 | 181 | 2011.08.13 01:18 |
| >> | [다]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| 관리자 | 154 | 2011.08.13 01:17 |
| 68 | [다] 등기필증 | 관리자 | 154 | 2011.08.13 01:15 |
| 67 | [다] 등기의부인변경 | 관리자 | 145 | 2011.08.13 01: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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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 | [다] 등기의부인경정 | 관리자 | 155 | 2011.08.13 01:13 |
| 64 | [다] 등기의부인 | 관리자 | 152 | 2011.08.13 01:13 |
| 63 | [다] 등기의 유효요건 | 관리자 | 148 | 2011.08.13 01:12 |
| 62 | [다] 등기의 공신력 | 관리자 | 147 | 2011.08.13 01:11 |
| 61 | [다] 등기원인증서 | 관리자 | 156 | 2011.08.13 01:10 |
| 60 | [다] 등기원인의부인변경 | 관리자 | 150 | 2011.08.13 01:09 |
| 59 | [다]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| 관리자 | 140 | 2011.08.13 01:09 |
| 58 | [다] 등기원인의부인경정 | 관리자 | 139 | 2011.08.13 01:08 |
| 57 | [다] 등기원인의부인 | 관리자 | 145 | 2011.08.13 01:08 |
| 56 | [다] 등기원인 | 관리자 | 141 | 2011.08.13 01:07 |
| 55 | [다] 등기용지 | 관리자 | 137 | 2011.08.13 01:06 |
| 54 | [다] 등기신청행위 | 관리자 | 168 | 2011.08.13 01:05 |
| 53 | [다]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| 관리자 | 144 | 2011.08.13 01:05 |
| 52 | [다] 등기신청주의 | 관리자 | 151 | 2011.08.13 01: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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